
이영진(5회, 전 헌법재판관) 동문 , 퇴임기념 헌법 판례집 출간
남강TV 3일 ago남강고등학교 이영진(5회, 전 헌법재판관) 동문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관 퇴임 후,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펴냈다.
이 책에는 재임 6년 동안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밝힌 107건의 판례가 실렸다. 낙태죄 처벌 위헌 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삭감,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의료법상 문신 시술 제한, 기후변화 대응 부족 지적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영진 동문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각급 법원 판사를 거쳐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